국가우주위원회,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 등을 발표했다.
이번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핵심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우주분야 예산 비중 지속 확대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한 자력 발사능력 확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인공위성의 지속 개발 △선진국 수준의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 등 4대 목표와 6대 중점과제,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또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은 △우주산업 수요 창출 △산업체 역할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확대 △우주기술 융·복합 활성화 등 4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발사체 개발분야는 2020년까지 1.5t급의 실용위성을 저궤도(600~800km)에 진입시킬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개발한다.
또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한국형발사체 개발시기를 1년 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도 확정했다. 이는 발사체 시험설비와 제작장비 등 추가 구축을 통해 발사체 최종 개발일정을 단축한다는 것으로, 설비 등의 추가 구축에 소요되는 순수 조기개발 소요 예산도 최소화했다.
아울러 한국형발사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위성발사 수주를 통한 상업 발사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우주개발 영역 확대를 위해 중궤도와 정지궤도 발사체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른 초정밀 관측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도 지속적으로 개발된다. 공공안전과 국토·자원관리 등을 위한 해상도 0.5m 이하급 광학카메라 탑재체와 전천후 상시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탑재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한 달 탐사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2017년 시험용 달 궤도선과 심우주 통신용 지상국 구축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화성, 소행성과 심우주 탐사까지 추진되며, 최근 빈번해 진 우주물체 추락 등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감시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도 발표됐다.
우주산업은 ‘우주경제’로 표현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OECD에 따르면 실제 영국의 경우 우주산업이 약 6조5000억원의 GDP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출연 중심의 단기적 우주개발추진에 따른 민간의 생산수요 부족, 사업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최문기 장관은 우주분야 산업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나로호 발사 못지않게 우주기술로 만들어진 상품이나 서비스가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생활 속에 녹아들 때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 우주시장 규모가 3배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우주분야에서 4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