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본정부, 한심한 원전 해법- 배준호 국제경제부 기자

아베 신조 정부는 3일(현지시간) 470억 엔(약 5200억원) 규모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오염수의 방사선량이 사람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위험 수위로 치솟고 원전운영사인 도쿄전력이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가 된 후에야 행동에 나선 것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대책이라고 나온 것도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하수와 토양 오염 확산을 막고자 원전 건물 주변의 땅에 특수 약물을 뿌려 얼리는 동토차수벽을 설치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원자로가 폐지될 때까지 30~40년이 걸리는데 동토차수벽이 그렇게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심지어 이 방법은 아직 개발조차 끝나지 않았다. 또 완공에 이르기까지 1~2년의 긴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오염수 유출의 주원인인 용접처리가 안 된 임시 저장탱크도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차례 지적됐으나 그동안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방사능 오염의 심각성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태가 개선되기는커녕 악화됐음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행태는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날 대책도 오는 7일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서둘러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전 세계가 (후쿠시마 원전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하나 되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말만 하지 말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할 시기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는 등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