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中企에 더 치명적”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최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통상임금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통상임금, 상법개정안에 기업들의 관심과 걱정이 많아지고 있다”며 “통상임금 소송에 관련된 기업을 보면 중소기업이 훨씬 많다”고 토로했다.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번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자칫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수십년간 따라왔는데 지금에 와서 대법원에 판단을 맡긴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이 같은 사안은 정부의 입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무조건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통상임금 산정 범위 확대 반대 여론은 이날 산업체질강화위원회 개최 전에도 이어져 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7일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탄원서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4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11년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의 77%, 영업이익의 39%에 달하는 금액으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라며 호소했다.

이어 30일 중견기업연합회도 고용 및 투자 축소 등 중견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 3일 대한상의와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도 통상임금 산정에 상여금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릴레이 탄원이 일어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통상임금을 “공멸의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박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김 회장은 상법개정안도 중소기업 경영에 난항이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상법 문제는 기업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다”며 “상장한 중소기업들도 주총 때 여러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기업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