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네이버 규제 토론회 “포털규제법 정치적 의도 우려”

민주당이 26일 새누리당의 포털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포털규제 논의의 올바른 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 박지원 노웅래 최민희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의 인위적인 온라인 미디어 시장 개편 시도의 문제점이 집중 언급됐다.

새누리당이 불공정행위 규제를 명분으로 포털을 압박해 현재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이 추진 중인 ‘기사 유료화’의 길을 열어주는 등 인터넷 상에서의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처리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최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포털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규제 움직임은 ‘을’을 지키기는 목소리가 아니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만의 하나라도 포털의 규제가 일부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의 디지털공론장 장악음모라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의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대한 규제법을 만든다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포털규제법’의 논의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네이버 수익 구조에서 중요한 검색 서비스가 위축될 경우 보수 언론들이 요구하는 뉴스서비스 유료화로 이어지고, 중도·진보 언론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는 “선행돼야 할 것이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라며 “외부에서 강제되는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사업자들 간 협력의 상생모델을 차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교수,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민 인터넷컨텐츠협회 회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