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성적제한 폐지 추진…자사고 반발

정부가 자사고 진학시 중학교 내신 성적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오는 201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원 시 성적제한을 없애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13일 발표했다.

2318개 고교 중 65.7%(1524개교)인 일반고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자율고와 특목고에 주던 특혜를 줄인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교육부는 평준화지역의 자사고 39개교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사회통합전형(옛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은 폐지한다.

해당학교는 서울 자사고 24개교를 비롯해 부산 2개교, 대구 4개교, 광주 2개교, 대전 3개교, 울산 1개교, 경기 1개교, 전북 2개교다. 즉 이번 정책은 학교수가 많은 서울 자사고들에 집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자사고들은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에게만 지원자격을 줘 선지원 후추첨으로 뽑고 있지만 이런 지원자격 기준이 폐지된다.

비평준화지역의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가칭·2014년 개교) 등 5개 자사고는 종전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도 유지한다.

하나고와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옛 자립형사립고 6개교는 기존 학생선발권을 인정하되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고로 전환하게 할 방침이다.

전국 116개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지정기간 5년이 지나면 일반고로 전환한다. 자공고에 일반고보다 우선선발권을 주던 것도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일반고에는 내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한다.

또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를 현행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한다.

일반고에는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일반고생이 특성화고로 전학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이에 대해 자사고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고들은 “일반고와 무엇으로 차별화하나”,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며 자사고를 만들어 놓고 정권이 바뀌니 반대로 돌아섰다”고 반발했다.

일반고는 “다수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늘린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자사고가 있는 한 우수한 학생이 대거 일반고로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ㅣ

일반고는 교육부의 대책으로 학교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일반고를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는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반고가 각 학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율권을 확대하면 가뜩이나 대학입시에 종속된 고교 교육이 더욱 국어·영어·수학 위주로 편중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자사고 대신 학생 선발권이 있는 특목고나 전국 단위 자사고로 가려는 학생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로 인해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