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휴대폰 보조금] 단말기 시장, 이통사 아닌 ‘유통’ 중심으로 바뀌어야

휴대폰 단말기 불법보조금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이통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2008년 2월 29일 이후 5년 5개월간 1292억원을 과징금 납부에 사용했다.

지난 18일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해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총 6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보조금 위반 주도사업자로 KT를 지목, 사상 초유의 단독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왜 이통사들은 불법보조금 경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휴대폰 단말기의 불법보조금은 ‘단말기 자급제’와 함께 통신사의 단말기 직접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현재 국내 휴대폰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불법보조금을 이용, 최신 단말기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 불법보조금 해결책…“이통사 단말기 직접 판매 금지해야 사라져”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3사가 주도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체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절대적 위치에 있다.

2010년부터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이들 3사의 점유율은 다소 변동이 있지만, 아직도 국내시장은 3사가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독점적 시장 구조 탓에 단말기 가격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3사 모두 고가 단말기 정책을 펴면서 대부분의 최신 단말기는 80만~9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비싼 가격에 통신사와 제조사는 각각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등을 지급,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내 휴대폰 단말기 유통의 특징은 이통사가 단말기를 직접 유통한다는 데 있다. 보조금 문제도 이 같은 유통구조 때문에 나온다고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오정숙 부연구위원은 ‘단말기 자급제 도입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전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80% 이상이 이통사 관련 유통망에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단말기 제조사는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물량 외에 자사의 유통채널과 유통업체를 통한 납품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특수한 단말기 유통구조 탓에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과다하게 투입해 소비자들을 최신 단말기로 유인할 수 있다.

불법보조금 지급과 과징금, 그리고 영업정지가 수차례 반복되면서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알뜰폰업체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등을 위해 정부가 알뜰폰을 도입했지만, 불법보조금 때문에 알뜰폰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통신시장의 바람직한 요금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통사들이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말기 자급제 확대·보조금 공시제도 도입해야

전문가들은 국내 휴대폰 시장을 혼란시키는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단말기 자급제 확대’와 ‘보조금 공시’ 제도를 제시한다.

단말기 자급제는 지난해 5월 본격 도입됐지만 아직 사용자는 불과 2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5000만 명 중 0.5%에 불과한 수준.

단말기 자급제는 정부가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한 제도다.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가입하는 구매 방식 대신 유통사 등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통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 휴대폰은 현재까지 애플의 아이폰 등을 포함해 모두 14종만 판매되고 있다.

수십여 종류의 단말기를 보유하고, 매달 신제품을 선보여 왔던 국내 제조사들은 단말기 자급제 휴대폰 출시에는 매우 인색하다.

삼성전자는 2종, LG전자는 3종의 단말기만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해외에서는 수십여종의 자급제 단말기를 선보이고 있다.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유통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말기 자급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보다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이 2만~3만원 차이에 불과해 단말기 자급제의 확산을 막고 있다. 길거리에 즐비한 통신사 대리점들의 무차별적 불법보조금 때문이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 개선을 위해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 등 총 7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통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됐다”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 단말기는 단말기업체 간 경쟁이, 서비스는 서비스업체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국내 단말기 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