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시아나 사고원인 조사 한·미 시각차- 강영관 사회생활부 기자

미국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문제 해결까지 난관이 예상됐다. 국제법상 항공기 사고는 사고 발생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역시나 최근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미국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도출될 여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조종사 과실에 무게를 두는 내용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기체 결함(보잉777)이나 샌프란시스코 공항 과실 등은 배제하는 모양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고 조사 참여와 의견 제시 정도다. 국토교통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NTSB가 브리핑을 한 지 7시간 뒤에야 브리핑을 하고, 내용 또한 NTSB로부터 뒤늦게 제한된 정보만 받고 있다.

때문에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 기체 결함이니 조종사 과실이니 각종 설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해는 가지만 씁쓸함이 진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NTSB에 공동 브리핑을 제안해 이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11일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과 같은 시간에 브리핑을 열기로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우리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 브리핑을 진행할지 협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TSB가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에 나설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엄연한 현실인 국제적 역학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자칫 미국의 입장만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경우 국내 항공업계 등에 미치는 악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필사적인 책임 공방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다행히 사고 당시 상황을 알려줄 블랙박스 분석과 관제조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국토부가 그동안의 소극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앞으로 나올 변수에 대해선 의견 개진과 후속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