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성명 ‘북핵’ 명시 못 해… 2% 부족한 북 제재결의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7일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북핵불용’ 문구가 명시되지 못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데 인식하면서도 북핵불용만으로 못 박지 않겠다는 중국의 입장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당초 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경고 메시지 수위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언했다.

반면 시 주석은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견지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견지하고, 대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북핵 불용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한을 직접 겨냥하는 데 부담을 느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적시돼있다. 중국이 비록 북핵불용을 직접 밝히진 못했으나 ‘유관’이라는 용어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반영하면서도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접근방식도 과거에 비해 진일보 했다는 평이 나온다. 그간 양측이 채택한 공동성명 등에는 대체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선 의례적인 문구에 그쳤던 반면, 이번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비판했고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5월 초 방미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데 이어 북한의 최대 압박국인 중국으로부터도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효과적인 대북압박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양국은 상시소통을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했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연내 개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