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올해부터 비과세·감면 대폭 정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 제도는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한 특정 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이 같은 문제점들을 대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비과세·감면제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에는 조세연구원에서 이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이른바 ‘버냉키 쇼크’(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이후 금융·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금융시장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기본적으로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수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면서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하므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지난 5월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 “대책 발표 이후 엔젤투자자가 점점 증가하고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며 대부분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