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통령 취임 50일]강소기업 도약 문 열리나

취임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시작점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다. 당과 정부부처 모두 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정책 이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이때 전경련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먼저 찾은 것도 작지만 큰 변화다.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제민주화’에 모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과 관련해 “우리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만 확실히 해도 큰 변화가 온다”고 말했다. 그만큼 공약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5월 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단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포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인사 15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애초 30명 규모로 사절단을 꾸리기로 계획했으나 이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의 연장선에서 최종 참가 명단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례 없는 대규모 방미 사절단의 의의는 상생, 대통령과 재계와의 만남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거 동원해 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교류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인 미국 기업인들에게 한국 경제가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기업인들도 이에 적극 화답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관계자는 “이번 사절단 수행은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도 중요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 불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번 방미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절단에는 대기업 총수보다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견·중소기업 대표의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전부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의 ‘상생 철학’과 중소기업 육성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도 많다. 북한의 어깃장으로 개성공단에 발목이 잡힌 입주 중소기업의 생존도 당장 풀어야 할 과제다. 또한 아직 손에 닿지 않은 부분까지 아우르는 세세한 정책 마련과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더욱 보완해야 하는 과정이 남았다.

현 시점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낮은 곳부터 먼저 밟아야 하는 ‘등고자비(登高自卑)’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빠르게 변했고, 각 부문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어느 정부 때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뚜렷한 만큼 새로운 기대를 걸고 있는 기업들은 너무나 많다.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미래다.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이지만, 지금까지 내놓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이를 통해 변화된 사회적 분위기는 과거보다 훨씬 고무적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의 변화와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남겨진 과제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