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재무위기 대비 특별대책 추진

국토교통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무산 위기로 경영난에 봉착한 코레일에 대해 회계분리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 철도안전 및 철도운송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운송사업과 각종 부대 개발사업 등의 회계를 명백히 분리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 △비운송사업(부동산 개발사업 등 부대사업) △정부 보조금 사업 △위탁사업의 회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수입과 지출도 사업별로 구분해 명백히 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적자선 지원(PSO) 국가보조사업 △유지보수 등 국가위탁사업 등의 예산 및 자금지원 △회계처리 △결산 등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사업법에 의거 코레일의 재무위기가 열차안전운행 등 철도운송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그간 영업적자 등으로 누적부채가 2005년 5조8000억원에서 2012년 11조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도 차량구매 등 운영자금 1조원, 부채 원리금 상환 1조2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부족해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코레일은 2005년 발족 이후 매년 발생한 대규모 영업 적자 등으로 자본이 대폭 감소돼 바닥난 상황에 이르렀으나 용산개발 토지매각 기대 이익금을 수익으로 자본에 반영해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것처럼 나타내 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의 공공기관 위험성 진단에 따르면 코레일의 현재 자본금은 8조1000억원이나 사업 해제시 토지이익 감소(8조3000억원)로 자본잠식(2000억원) 우려가 있어 재무상태가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의 본업은 철도운송사업이며, 부동산개발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코레일이 사업을 주도할 경우 코레일의 재무난을 더욱 악화시켜 철도운송 차질, 정부재정투입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