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 대졸 일자리 질 떨어뜨린다”

# 지난해 11월 고모(25)씨는 친구들 중 가장 먼저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홍보대행사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보수는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고 4대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고 씨는 어쩔 수 없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2000만원의 학자금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선택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고 씨는 “친구들이 어학연수나 여행 등으로 취업을 미루고 자기 생활과 경험을 쌓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럽다”며 “결혼도 내가 번 돈으로 해야하는데 언제 대출금을 갚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생긴 학자금 대출 제도가 오히려 졸업자생들의 취업 발목을 잡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한 대졸자들이 안 좋은 일자리임에도 서둘러 취업에 나서기 때문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졸자 1842명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실태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조사·분석한 자료를 26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졸자 559명(30.3%)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으며 평균 채무액은 90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는 졸업 후 평균 4년5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졸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에 취직한 비율은 대출을 받지 않은 대졸자들에 비해 평균 3%포인트 이상 낮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학자금 대출 대졸자는 79.4%로 대출받지 않은 대졸자(84.4%)보다 5%포인트 낮았고, 국민건강보험도 대출을 받은 대졸자의 가입률이 받지 않은 대졸자보다 2.7%P 낮았다.

또 대출을 받은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은 대출을 받지 않은 대졸자보다 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학자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대졸자들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서둘러 일자리를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송창용 연구위원은 “졸업 후에 학생들에게 빚을 지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학금 제도의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근로장학금 형태로 학기 중에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