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민생예산’, 어떻게 반영됐나

새해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입각한 일자리 및 복지예산이 대폭 반영된 게 뚜렷한 특징이다.

국회는 먼저 박 당선인의 ‘늘지오’(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며 일자리의 질은 ‘올(오)’린다) 공약 실현을 위해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정부안보다 1만2000개 늘렸다. 지역공동체와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 각 5000명, 아이돌봄 지원 일자리 2000명 등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분야 창업 등에 대한 예산도 625억원 증액했다. 월 32만원을 지원하는 건설일용근로자 맞춤형 훈련과정과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해외취업성공수당으로 각 39억원, 3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여야는 또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이었던 0~5세 무상보육을 위해 정부안보다 7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보육예산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상위 30%에 대해선 0~2세 보육료를 차등 지원키로 했으나 국회에선 전 계층에 보육료를 똑같이 주기로 함에 따라 보육료 예산이 4359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현재 0~2세 영유아를 키우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에 대해서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0~5세 아동을 둔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 관련 예산이 2538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누구나 보육 또는 양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발맞춰 국가장학금 규모는 정부안에서 5250억원 늘리고,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금리는 기존 정부안인 3.9%에서 1%포인트 내렸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도 강화됐다.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293억원)을 부활시켰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615억원 추가 편성했다.

이밖에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의 사고방지와 환경성 질환 예방 등에 29억원, 성폭력 피해자 법률 조력인 지원대상을 현 19세 미만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3억원을 증액하는 등 사회 안전 및 민생치안 예산을 대폭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