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잠재적 위기대비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 둬야”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6일 앞으로 있을 잠재적 위기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재정협력체(PEMNA,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고위급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 세계 경기침체를 각각 나이아가라 폭포와 이구아수 폭포로 비유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이다.

김 차관은 “2009년 금융위기는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큰 소리를 내며 쏟아져 한국이 선제적이고 결단력 있는 모든 가능한 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이 과정을 통해 한국은 세계로부터 ‘교과서적인 경제위기 회복 국가’라는 평가를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물줄기가 여러 각도에서 새어 나와, 모든 곳을 천천히 적시는 이구아수 폭포와 같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앞으로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정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잠재적 위기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거시·미시 경제정책을 조화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과거 재정관련 이슈는 국내적인 문제였으나 이제는 글로벌한 문제라며 펨나를 통해 공공재정관리 능력,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것”이며 “예산 관련 펀더멘털(경제기초여건)이 가진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펨나는 권역내 협력을 도모하고 위기로부터 회복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또 다른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도 회복기미를 발견하기 쉽지 않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재정건전성은 순간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며 “펨나는 회원국들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회복하는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은 “유럽재정 위기는 한국의 속담 ‘강 건너 불구경’과 같은 일이 아니라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며 “펨나를 통해 재정 공동 협력체를 구축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동시에 “지난 세계 금융위기와 최근 경기침체를 봤을 때 공공재정의 역할은 중요하며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큰 저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펨나 회원국의 예산 및 재무관련 장차관급이 참석해 경제발전과 안정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펨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 간 재정정책·제도 연구, 경험 공유,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6월 출범한 국제기구 성격의 협력체다. 회원국은 한·중·일, 아세안(ASEAN)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몽골 등 17개국이며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기구(ADB) 등 국제기구가 협력파트너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