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빚 465조원…국민이 갚는 적자성 채무 ‘사상 최고’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46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가채무 가운데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채무 비중은 49.2%로 절반 가까이 된다. 5년 연속 49%대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올해 44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420조5000억원보다 24조7000억원(5.9%)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에는 46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조6000억원(4.4%)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채무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206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2조7000억원(6.1%)이 더 늘어난 219조6000억원, 내년에는 228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어 2014년 231조3000억원, 2015년 234조4000억원으로 불어나다가 2016년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 비중은 2010년 49.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49.2%, 올해 49.3%, 내년 49.2%, 2014년 49.1% 등으로 5년 연속 49%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채무와 달리 대응자산이 없어 빚을 갚으려면 직접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5년 동안 나라빚의 절반을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매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와 올해 34.0%로 고점을 찍는다. 내년 33.2%, 2014년 31.4%로 낮아지다가 2015년 29.9%, 2016년 28.3%로 20%대 후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부는 적자성채무를 관리하기 위해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는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2015년까지 줄이고 2016년에는 신규로 발행하지 않고 상환만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채무 증가로 이자비용만 지난해 18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재무위험이 커짐에 따라 국고채 만기를 늘리고 조기상환을 통해 만기집중을 분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재정부는 적자성채무 비중을 2015년 48.7%, 2016년 47.6%로 낮춘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