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국고채 금리체계 세분화, 법 개정 추진하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내 첫 국고채 30년물 발행에 대해 “재정과 금융시장의 성숙과 경제적ㆍ사회적 의사결정에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도 유통시장 활성화와 안정에 중점을 둬 금리체계 세분화, 국채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30년만기 국고채 발행 기념행사’치사를 통해“국고채 30년물은 경제ㆍ사회 발전을 반영한 산물이자 또 하나의 이정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장기 금융투자 상품의 벤치마크(Benchmark) 금리 역할을 하고 고령화ㆍ복지 등 미래 장기 재정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채무상환 위험 축소, 국제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장기적으로는 경제적ㆍ사회적 의사결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도 발행시장 위주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고채 정책은 유통시장 활성화와 안정에 더 중점을 둬 국채 발행과 유통시장의 금리체계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로 세분화하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정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채 관련 법령이 등록발행, 이자지급 등 국채사무 처리 위주로 돼 있어 시장 발전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국고채전문딜러제도, 교환ㆍ바이백 등 주요 제도들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건국국채를 시작으로 1950~70년대 산업발전 시기에는 부흥국채ㆍ도로국채 등 다양한 국채가 발행됐다. 1999년 이들 국채를 ‘국고채’로 통합한 이후 현재까지 발행된 국고채는 총 680조원으로, 이중 322조원을 상환해 7월말 현재 잔액은 358조원에 달한다.

재정부는 지난달 말 국고채 30년물 최초 발행을 위해 BNP파리바와 하나은행, 대우ㆍ동양ㆍ삼성ㆍSK증권 등 6개사를 인수단으로 선정한 데 이어 10일 국고채 30년물의 9월분 발행금리를 3.05%, 3.08% 두 가지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