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은 '그늘'·미소금융은 '눈물'·녹색금융은 '잿빛'

입력 2012-07-16 11:56수정 2012-07-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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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표 서민금융상품 몰락 위기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은 은행과 대기업의 무관심으로 지원실적이 반토막으로 급감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창진동에 위치한 미소금융중앙재단 본사.(사진=고이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덫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금융당국 수장들까지 앞 다퉈 나서 ‘서민금융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관련 정책들을 오히려 뒷걸음 치는 모양새다. 저신용자·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1금융권 문턱을 넘기 힘든 자금 수요자들에겐 이미 비상등이 켜졌고, 서민과 중소기업들에 주요 자금줄이었던 저축은행들이 잇달아 몰락하면서 금융 공백 또한 크다. 이런 연장선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하자”라는 정부 정책 구호와 달리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쪼그라드는 서민금융 상품= MB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정책인 햇살론의 올해 상반기 취급 실적은 지난해 4835억원의 절반인 2417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1826억원에 그쳤다. 햇살론이 출시된 2010년 실적과 비교하면 7분의 1로 축소됐다. 햇살론이 출시된 그해 7월이후 하반기에만 1조3859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 연간 2조원 대출규모를 달성해 그늘진 서민금융에 햇살이 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차가운 그늘만 짙다.

미소금융 실적은 내용과 규모면에서 더욱 저조하다. 지난해 3107억원의 지원 실적이 올 상반기 1279억원에 그쳐 반토막에도 못 미쳤다. 특히 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은행과 대기업들의 미소금융 지원금은 급격히 감소해 부실한 관리실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 공시내용에 따르면 KB은행은 2010년에 201억원을 지원했으나 2011년에 20억원 지원에 그쳤다. IBK은행도 지원금을 136억원(2010년)에서 124억원으로 축소했다. 대기업군에서는 추가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곳도 나왔다.

포스코와 SK는 2010년에 각각 100억원, 401억원을 지원했으나 2011년에는 지원을 멈춰 지원금 0원을 기록했다. LG는 181억원(2010년)을 지원했으나 2011년에는 10분의 1수준인 18억원 지원에 그쳤다.

삼성 역시 542억원을(2010년) 지원한데서 315억원(2011년)으로 지원금을 줄였다. 지원금을 늘리고 적극 대출에 나선 곳은 신한은행 한 곳 밖에 없었다.

문제는 기업 및 은행들의 지원금은 현격히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 대출액은 3~4배로 대폭 늘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소금융의 재원확충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소금융의 재원은 2011년 6월말 기준 1조원이 조성된 상태로 휴면예금으로부터 조성이 40%, 부실채권정리기금 30%, 나머지 30%는 기업과 은행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된다. 하지만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의 재원은 거의 소진됐기 때문에 기업 및 은행의 지원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골칫거리’ 녹색금융= 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녹색금융도 골칫거리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녹색금융상품 출시 빈도수는 낮아졌고, 실적 역시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 2008년 녹색금융이 주요 정책과제로 떠오른 이후 5년이 지난 16일 현재까지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은행이 출시한 녹색금융 관련 상품은 개인예·적금 8개, 기업대출은 16개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중 6개 상품은 ‘한도 소진’, ‘한시 판매’ 등을 이유로 판매중지됐다.

출시빈도수도 ‘붐’이 이뤘던 것과는 달리 드문드문 이뤄졌다. 국민은행은 ‘KB Green Growth론 ’ , ‘사업자우대적금’등 2009년 한 해에만 3개 상품을 내놓은 이후 추가 상품을 기획하지 않 고 있다.

우리은행은 2008년 이후 총 9개의 상품 선보여 은행들 중 가장 많이 출시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 는 얻지 못했다. 저탄소녹색통장(2008년 8월 출시), 자전거 정기예금(2009년 8월 출시) 두 상품 만 각각 1조6710억원, 2조6091억원의 실적을 올리며 효자노릇을 했을 뿐이다. 2008년에 출시된 ‘우리로봇시대론’은 이색적으로 기획됐음에도 9억원(5건) 실적만 올리면 지난 2011년 판매 중 지됐다. ‘우리 RFID·USN론’ 역시 지난 2009년 출시해 4억원(2건) 의 저조한 실적으로 판매 2년 만에 중단됐다.

신한은행도 5년 동안 총 6개 상품을 출시했지만 현재 창구에서 3개 상품(‘파워업 중소기업지원 대출’, '신(新) 녹색기업대출', ‘그린愛너지팩토링’)만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은행도 4개의 대출상품을 출시하는데 그쳤 으며 올해 추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다. 하나은행은 단 2개의 상품만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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