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회공헌으로 은행 평가한다

‘은행권, 이벤트성 사회공헌은 이젠 그만.’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적 책임을 강력히 주문한다. 오는 12일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 평가지수’를 집계해 첫 결과를 발표한다. 고배당 자제, 수수료 인하 등 일련의 조치에 이어 서민금융 지원 실적 및 성과, 저신용자 대책 노력 등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야 전반을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과 평가방법 역시 구체화 돼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으로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성과를 비롯해 사전 채무조정 실적, 사회공헌 활동 등을 종합해 은행별로 1~5등급의 점수를 매기는 이른바 금융판 사회공헌 지수를 공개한다. 은행권의 사회 환원 차원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넘긴 은행들이 이자와 수수료 수익 등으로 사상최대의 실적으로 거두는 등 사회적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3대 서민금융지원 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과 함께 프리워크아웃 제도까지 내세우며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서민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약탈적 서민금융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금감원 안팎에서는 권 원장이 취임 1주년을 넘긴만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한 가계부채 문제와 그에 따른 서민금융 대책의 일환으로‘사회공헌’을 새로운 아젠다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서민금융지수에는 각 은행별 관련 담당 조직, 인력운용현황, 구체적 실적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들이 출시된지 2년을 넘긴만큼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점검에도 신중을 기했다. 금융당국이 햇살론을 출범시키며 연간 2조원을 대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서민들이 홀대받고 있는 등 은행들이 아직까지 서민금융 상품들의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사실상 은행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햇살론 취급 실적은 1826억원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해 달성한 4835억원의 절반인 2417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햇살론이 출시된 2010년 실적(1조3859억원)과 비교하면 7분의 1로 축소됐다.

금감원은 해마다 이같은 서민금융 지원실태를 평가해 은행들이 서민금융 등 공적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은 평가 결과가 대외 신뢰도와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잖은 신경을 쓰면서도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은행이 돈을 많이 번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출 의무화를 얘기할 순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그러나 서민금융 문제에 대해 은행이 앞장서는 것은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