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빚갚기 악순환…가계·은행 리스크 악화
정부가 하반기에 강조하는 서민금융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다. 정부는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은행에 자금을 직접 지원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의 질과 금융 리스크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어날 데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도화선을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이 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시장에 적극 진출할 경우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1350억원을 출자하는 것도 전체 유동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 신용확대는 곧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은이 총액한도대출(중소기업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을 늘린다면 유동성 축소에서 유동성 확대로 돌아섰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시장의 기대금리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을 통한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확대가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저축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견해가 학계와 금융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을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민계층 금융수요가 집중된 소액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에 특화한 저축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은행권에 치우칠 경우 저축은행의 역할과 상충하게 된다. 저축은행과 다른 비은행금융기관의 소형화와 은행의 대형화는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에 대한 호평가도 있다. 모건스탠리는 “이번 추가 재정투자는 신규활동에 대한 투자보다는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등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