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냈던 서울시·국토부 "임대주택·보금자리 등 협력"
그동안 불협화음을 내던 국토부와 서울시가 전세값 안정을 위해 하반기 예정된 서울지역 1만여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이주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는 등 주택정책을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정책의 실무책임자인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30일 비공식 면담을 갖고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들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예측가능한 대규모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유수지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확보, 기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의 차질없는 추진 등으로 확인됐다.
먼저, 강남지역 등의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으로 입주민 일시 이주가 발생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전세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측가능’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시와 부동산업계는 올해 하반기 이주에 착수할 예정인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모두 10곳, 1만1111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444가구 규모의 고덕시영 한 곳뿐이었던 상반기와 비교해 4배가 넘는 규모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이주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 청실아파트 1446가구와 우성2차아파트 354가구가 이주를 진행하자 대치동 일대의 전세금이 5000만~1억원 가량 급등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 양측은 각각의 대표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과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보금자리주택 확대 정책을 위해 SH공사를 통한 대상지 공급에 적극 나서기로 했고, 국토부는 박 시장이 내놓은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대책을 위해 유수지를 활용한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법근거 마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기숙사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도 합의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