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등 공공기관 빚, 정부부채 처음 추월”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463조5000억원으로 정부부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286개 공공기관의 2011년도 경영정보를 공시하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46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61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정부부채 420조7000억원보다도 32조8000억원 더 많다.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부채가 정부부채를 초월했다”면서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는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큰 구조로 부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순이익을 실현했으나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특이손실 발생으로 지난해 전체 당기순손실이 8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지원으로 지난해 당기순손실만 10조9000억원 발생했다. 예보는 공공기관중 부채도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의 부채액은 40조5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8.7%나 늘었다.

김 국장은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인 금융부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보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낮은 전기 요금을 유지한 한전도 대규모 손실이나 지난해 3조3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부채도 82조7000억원을 기록, 전년에 비해 14.4% 늘었다.

특히 한전의 늘어난 부채액 10조4000억원 중 발전소건설 등의 투자금액을 제외한 대략 3조3000원~4조3000억원 정도가 전기값을 제때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재정부는 예보와 한전을 제외할 경우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5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공기업 부채 증가요인이 공공요금 억제로 인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공기업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