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리스크’재계 강타]"당할 수만은 없다" 정치권에 입김 행사

재계는 노동계의 대선 정국을 이용한 압박에 타격을 입어왔다. 이에 따라 재계도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노동계에 대한 압박은 물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02년 노동계가 총파업에 들어가자 재계는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연대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강력대응했다. 이들의 파업이 회복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재계는 당시 경총회관에서파업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노동계의 불법총파업에 대한 경제계 성명문’을 발표했다.

실제 노동계의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컸다.

현대차는 2002년 당시 파업으로 인해 자동차 생산차질 1만945대에 1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기아차도 파업으로 760대, 76억원의 손실이 났다.

17대 대선이 있던 2007년에도 상반기에 이미 노사분규 230건이 발생, 2006년 분규발생일수(234건)에 육박했다. 분규일수 기준으로는 108만4652일로 지난해 수준(108만3079일)을 이미 넘었다.

재계는 노동계를 견제하기 위해 직접 정치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2007년 10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속가능 성장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장문의 건의서를 발표하고 각 당 대통령 후보에게 배포했다.

국민의 삶의 질이라는 항목을 넣었지만 주된 골자는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경영상 해고 관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법인세율 인하도 요구했다. 시장친화적 사회보장제도,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규제개혁 종합연구’ 결과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달, 재계의 숙원사업인 출총제·상호출자금지·대규모기업집단지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2002년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상 처음으로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공약평가를 내며 정치활동에 대한 간접참여를 시도했다. 상대적으로 노동계보다 재계의 입장을 정치권에서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작았던 만큼 대선을 계기로 적극적인 ‘입김’을 행사함으로써 재계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유리하게 작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