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AC이 뜬다] 4-① ‘금단의 섬’쿠바의 문 언제 열리나

▲미국의 금수 조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등 쿠바의 닫힌 문호가 언제쯤 활짝 개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사진은 쿠바의 관광 명소인 수도 아바나의 국립과학원 빌딩. 블룸버그

‘금단의 섬’ 쿠바 경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금수 조치는 쿠바의 경제발전을 억제하고 쿠바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이유로 지목돼왔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62년 쿠바에 대대적인 금수 조치를 취한 이후 올해로 반세기가 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09년 쿠바 여행 제한조치를 다소 완화하고 쿠바 내 위성TV와 이동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나 금수 조치는 기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쿠바는 북한과 더불어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 국제금융기구에서 최고 지분을 갖고 있는 미국이 쿠바 금수 조치 관련법에 따라 쿠바의 회원 가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바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소련의 붕괴로 인해 공산권의 지원이 끊기면서 일어난 경제위기에서 아직 회복이 덜 됐다.

산업생산은 1989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주요 생산품인 설탕 생산규모는 1980년대 연 700만t에서 현재 130만t 수준으로 감소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쿠바의 실질구매력 기준 1인당 소득은 5747달러로 칠레의 1만3651달러, 우르과이이의 1만3808달러 등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훨씬 처진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사회주의 체제 하에 복지제도가 잘 돼 있다는 정부의 선전과 달리 쿠바의 빈곤층은 20%에 달하며 판자촌도 있다면서 쿠바 경제의 허상을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비효율적인 계획경제체제도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쿠바는 인구가 1100만명이 넘고 국토 면적은 약 11만㎢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자동차 수는 60만대에 불과하며 그 중 절반이 국가 소유여서 국민들은 운송 수단의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08년 형인 피델로부터 권좌를 물려받은 라울 카스트로도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깨닫고 중국식 경제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카스트로는 지난 2010년에 공무원의 5분의 1에 달하는 100만명을 감축하고 자영업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에는 313개에 달하는 개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국민들의 주택 매매를 허용하고 자동차 매매를 자유화하며 국영기업들에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는 것이 개혁 방침의 주요 내용이다.

개혁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럽과 캐나다, 중국 등의 외국인 투자가 늘기 시작했고 지난해 관광객 수가 253만명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6만명에 달했고 올해 24만명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는 평가다.

국영기업들이 자유롭게 외국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공무원 감축 계획도 현재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