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공공요금 시간대별 차등화로 물가 상승 압력 낮춰야"

입력 2012-04-01 17:42수정 2012-04-01 17:48

김유진 기자 euge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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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요금의 시간대별 차등화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임희정 연구위원은 1일 '현안과 과제:물가 상승 압력 여전히 높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 기조지만 비용 및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사전적인 안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축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3%대 중반 미만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로 전환된 상황이지만 석유류 등 공업제품 가격이 재상승하고 있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은 높은 수준이다.

임 연구위원은 "특히 도시가스 및 버스 요금 등 공공 요금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에 여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전년동월대비 6.5% 이상을 기록했고 도시가스 요금의 증가율은 올 1, 2월 10%에 근접한 증가율을 보였다. 전기 요금도 지난해 1월에서 12월까지 전년동월대비 2.0% 증가율이 지속됐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공공 요금의 시간대별 차등화 등을 통해 가격 인상 파급 효과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요금을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비싸게 책정하고 그 외 시간대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공공 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이 효과를 완화하는 조치다.

이와 더불어 임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유통 구조 효율화 추진 △국제원자재 안정적 확보 △통화 공급의 안정적 관리 등을 통해 물가의 상승 압력에 사전적인 안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