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4일 자정 발효...한국경제 새 전환점 서다

3월 15일 0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 타결 4년10개월 만에 공식 발효돼 한국경제는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됐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수출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던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무역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무관세 교역을 하게 돼 유럽 등을 합쳐 전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하지만 농어촌 붕괴와 빈부 격차 확대, 산업구조 개혁, FTA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 무역강국 도약…기업·고용 등 전반적 경제발전 낙관 = 한·미 FTA 발효의 가장 큰 의의는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교역에 따른 한국의 경제발전이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 교역 규모는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이 562억 달러로 수입 521억 달러에 비해 많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향후 15년간 수출 13억 달러, 무역수지 1억4000만 달러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용도 35만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FTA가 시행 중인 칠레, 아세안, 인도 등과의 교역액 증가 속도를 보면 시행 전후 무역액이 20~30% 정도 증가한다. 전세계 경기침체 영향을 받겠지만 이번 FTA 발효로 한미간 교역량은 적잖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역량 증가는 곧바로 생산량 증가와 투자 유치에 따른 고용 효과도 발생해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는 국가 신인도를 높여 투자 유치나 국외 비즈니스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향상, 기업의 외자 조달비용 감소, 증권시장 도약 등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소비자들도 이익이다.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산 생삼겹살을 지금 보다 22.5% 싸게 사는 등 저렴한 가격에 미국산 농수산물을 접할 수 있다. 매년 들썩이던 식품 가격의 안정도 기대할 수 있어 국민 후생과 생산성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는 내수 시장이 커짐에 따라 대기업 외에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취약산업 붕괴·빈부격차 해소가 관건 = 그러나 한·미 FTA는 경제발전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빈부격차 심화와 농업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당장 FTA 이후 농어민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ㆍ미 FTA 발효 5년차가 되는 오는 2017년에는 농어업 생산액이 7026억원이 감소하고, 10년차(2022년) 1조280억원, 15년차(2027년) 1조2758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해 평균 8445억원의 소득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에서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2007년 11월 21.1조원 규모의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작년 8월에는 기존 보완대책을 22.1조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1월에는 24.1조원으로 증액했다. 세제 지원 29.8조원을 포함하면 2008년 부터 17년간 지원되는 규모는 54조원 수준이다.

제조업 부문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제약업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R&D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10년간 약 1조원을 투자한다. 신약개발을 위한 R&D 지원 확대와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혁신 신약 개발 지원에 나선다.

FTA로 인한 제조업·서비스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기업들에게 융자, 경영·기술 상담을 지원해 신속하게 무역피해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FTA로 표출되는 정치적 갈등에 대한 봉합 노력도 필요하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FTA 재협상론과 폐기론이 설득력을 가질 경우 한미 FTA는 발효 1년만에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의식한 듯 13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FTA)발효 직후 ‘ISD 민관 전문가 TF’를 운영해 일부 국민들의 오해와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