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기회의 문' 활짝…국론 모아 국력 키우자

▲한·미FTA가 2006년 협상을 시작한 지 6년만에 15일 양국 동시에 발효된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FTA발효를 앞두고 관세,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가격을 낮춘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서울 청담동의 크라이슬러 매장에는 전차종에 FTA가격을 선적용 한다는 문구를 내걸었다.(사진=임영무 기자)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수출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던 한국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무역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23%를 차지하는 미국과의 무관세 교역을 하게 돼 유럽 등을 합쳐 전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어촌 붕괴와 빈부 격차 확대, 산업구조 개혁, FTA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등을 놓고 사회적 분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아시아 단일국가로는 거대한 경제영토를 넘나들 수 있는 기반이 FTA를 통해 마련됐다면 이로인해 고통받는 부문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미 FTA로 발생하는 손익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도 FTA를 통해 한국경제가 챙겨야 할 실리는 무궁무진하다.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 GDP가 5.6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5만여명의 취업자가 증가하고 연간 대미 무역흑자도 1억38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1원 오르내릴 때 기쁨과 탄식이 교차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관세철폐로 인한 업계의 이익은 결코 적지 않다. 관세 없이 활짝 열린 공동 시장에서 자유롭계 경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산업적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충분하다는 게 공통의 의견이다.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농업이나 축산업 등 1차 경제의 붕괴를 막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약업도 세계 최고의 신약으로 무장한 다국적기업에 필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이라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합리적 해결도 절실하다.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열리는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적극적인 해결을 기대한다.

새로운 한미경제협력은 시장을 공유한다. 전세계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자유무역은 치열한 전쟁터의 포장일 뿐이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서로이 주장이 맞부딪혔다면 이제는 국론분열을 멈추고 새로운 자유무역시대에 적극 대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