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한국, 아세안 주요국과 양자간 FTA 시급"

한국의 대 아세안 FTA가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최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아세안 FTA 체결이후 수출유망품목의 수출동향'보고서에서 한-아세안 FTA활용도가 올 1월 기준 29%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과 칠레간 FTA의 활용률은 같은 기간 기준 97%에 이른다.

한-아세안 국가 간의 FTA효과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이들 국가가 중국과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다.

또 태국이 지난해 1월1일에 FTA를 발효했고 베트남은 2016년까지 일반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어서 완전한 FTA 체결 효과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코트라는 분석했다.

여기다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한-아세안 FTA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5개국 주재 코트라 KBC(Korea Business Center)가 27개 바이어 및 진출기업을 인터뷰한 결과, FTA관련 정보의 부족,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의 과다소요 등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이 FTA에서 양허제외 돼 민감 품목 분류를 받아 낮은 관세혜택을 받는 것도 FTA 활용도를 저하시킨다고 코트라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과 FTA체결에 성공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1년 빠른 2005년 7월에 아세안과 FTA를 발효시켰고, 지리적 이점과 저가제품을 앞세워 FTA 이전부터 아세안 시장을 선점했다.

지난 2008년 12월 아세안과 FTA(CEPA)를 발효시킨 일본도 FTA의 낮은 자유화조치로 인해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등과 양자간 FTA(EPA)를 별도로 체결해 적극적인 경쟁에 나선것으로 파악됐다.

곽동운 코트라 정보컨설팅본부장은 “한-아세안 FTA는 국가특성이 다른 아세안 10개국이 공통으로 협상을 한 것으로 상품양허 자유화가 낮아 FTA활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며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주요국과 양자간 FTA협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아세안 수출은 FTA체결 이전인 지난 2006년 320억 달러에서 2010년 532억 달러로 급증했다. 수출대상국 순위에서도 2006년 4위(중국, 미국, EU, 아세안, 일본 순)에서 2010년에는 중국에 이어 2위로 부상했다.

특히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신장률이 커 FTA체결이후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수출은 대상국가 전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출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