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물가상승은 계속된다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이 원칙을 잃었다.

한 쪽에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공공요금 인상을 허용하는 등 부처 간 심각한 엇박자를 보였다.

또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시장개입 의지는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률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뒤 말이 다른 정부 정책은 오히려 가계 부담 가중 우려 증폭과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추락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발표한 ‘201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물가상승률(최근 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3%) 이내로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시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장기간 동결된 버스·지하철 요금을 하반기 중 최대 15.1%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시내버스 요금 동결기간이 4년3개월인 서울·인천·경기·강원 등은 상한선인 15.1%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해졌다.

하반기 물가폭탄의 ‘뇌관’이라 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두고 부처 간 다른 소리를 내면서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는 한 순간에 신뢰를 잃게 됐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물가상승률을 3%에서 4%로 올려 잡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제유가 때문이다. 정부는 유가를 연평균 배럴당 85달러로 예상했지만 105~11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름값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유제품의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세 인하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오는 6일 밤 12시 끝나는 기름값 한시할인과 관련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왕 정유사가 아름다운 마음으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격을 내렸으니 올릴 때도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해 연착륙시키는 게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길”이라며 정유업계를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GS칼텍스가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할인정책으로 7000억~8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유사들로서는 기간이 문제일 뿐 결국 기름값을 제자리로 올릴 수밖에 없어 물가를 잡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올 상반기 상당한 논란과 함께 재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정부의 기업 압박 정책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장관이 최근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여러 부작용과 함께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등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관성과 원칙은 물론 정부의 고통분담도 없고, 시장의 자율보다는 통제와 관리를 통한 물가잡기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