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천안함-남북경협 분리대응 필요"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남북경협은 분리해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해정 선임연구원은 29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 합의 결과는 기회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려면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천안함 사태) 사과가 없으면 출구도 없다'는 식의 `출구론적' 시각이 아닌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입구론적'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해결, 후계구도 안착 등 정치·경제적 현안을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중·일 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북중 우호관계를 과시했을 뿐 아니라 중국을 매개로 남북 정상 간 6자회담 복귀 등의 관심사를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후계체제 지지 촉구,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중 경협의 대폭 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개혁·개방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정치·경제적인 대중 의존도 심화와 남북관계 교착 지속 등 부정적인 영향도 함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늘리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해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경제교육 및 협력을 분리해 접근하는 정경분리 원칙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남북경협 위축을 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