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환경 개선으로 시장실패 위험 축소 초점

정부가 14일 발표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강화 방안’은 금융인프라 확충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 신성장동력 진출 기업들의 ‘시장실패 위험’(Death Valley)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에 상당한 무게를 뒀다. 중소기업청은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연구개발(R&D) 성공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으로 1조7000억원을, 투융자복합금융으로 100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온렌딩(On-lending) 대출을 1조3000억원 공급한다. 온렌딩은 공사가 민간 은행에 중기 대출자금을 빌려주면 민간은행이 대상기업을 선택해 대출하는 간접대출 제도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은 신성장분야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올해 3조원 등 2013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기술평가보증을 공급하고, 3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발행한다.

주로 제조업체에 투자했던 4조6000억원 규모의 신성장정책펀드는 올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서비스전문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서비스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연기금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연기금 감사 시 신성장분야 투자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절차가 적법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10대 과제 개발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7대 장비의 국산화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또 10대 전략프로젝트의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업종별 전담관제’도 도입한다. 전담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를 통해 해결책을 내놓는 한편 기업규제를 개선하며 법령을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신성장동력분야에서 실물과 금융 간 연계구조가 정착돼 시장실패 위험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대출위주의 자금조달 관행도 탈피, 장기·고위험 특성이 있는 신성장동력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설경진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