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싱크탱크 리포트] 러, WTO 회원국 가입 임박

러시아가 올해 안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세계 수출기업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싱크탱크인 미즈호종합연구소(MRI)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WTO 가입 진행상황과 남은 과제를 짚어봤다.

MRI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1993년 WTO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 가지 과제는 남았지만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만큼 올해 안에 WTO 가입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러시아가 올해 WTO에 가입할 경우 이는 17년만으로,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중국의 15년5개월을 뛰어넘는 세월을 기다린 셈이다. WTO 가입 신청 후 실제 가입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키르기스스탄의 2년10개월이었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 회원국에 의무화된 무역 및 투자관련 법령 기준에 맞추기 위해 2003년에 신관세법전을 제정하는 등 주요 법령 개정 작업을 마쳤다.

또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과 양허세율(특정국가와 협상해 정한 수입관세율의 상한)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서비스 분야 자유화에 관한 협상도 조만간 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합의에서 러시아는 모든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평균 12.9%인데 반해 양허세율은 평균 11.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WTO가 분류한 155분야 중 116분야를 자유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WTO 가입에 이르기까지 남은 과제는 그루지야와의 관계와 농업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 등 3가지로 좁혀졌다고 MRI는 지적했다.

대그루지야 관계에서 쟁점은 2006년 봄부터 위생상의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가 그루지야산 와인 수입을 금지한 것과 그루지야에서 분리 독립한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가 러시아와의 국경에 설치한 관세 및 국경 포스트의 존재다. 2008년 8월에는 이때문에 러시아와 그루지야간에 군사 충돌까지 발생, 이후 러시아 정부가 남오세티아와 압하지야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로 불거진 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농업보조금과 관련해서는, WTO 가입 후 인정받는 보조금 상한을 되도록 높게 설정하려는 러시아 정부와 거기에 난색을 표하는 미국 EU 등 농산품 수출국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주장하는 보조금 상한액은 당초 연간 160억달러에서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90억달러까지 낮아졌고 2017년이나 2019년까지 이의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입장도 밝히는 등 WTO 조기 가입을 위해 대폭 양보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WTO 협정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해 2008년 1월부터 발동시행, 법 정비 문제는 이미 완수했다는 평가다.

MRI는 러시아의 WTO 가입 시기까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엔 이견이 없다고 강조하고, 러시아가 WTO에 가입할 경우 외국 기업들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한층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MRI가 러시아의 수입관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는 WTO 가입 후 기계 설비와 금속 가공품 수입이 20억7000만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식품(16.5억달러), 경공업품(13억달러) 순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