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투데이 生生경제]배보다 배꼽이 큰 휘발유 값 구조는…

입력 2011-04-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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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도로가 한결 한산해졌다. 비싼 기름값을 충당하기 부담스러운 운전자들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이 기름값이 비싸다고 느끼는 것은 단순히 최근 발생한 리비아 등 중동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비자가 최종 구매하는 휘발유에서 무려 54.7%나 차지하고 있는 세금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휘발유를 10만원어치 주유하면 그 중 5만4700원은 국가에 세금으로 고스란히 빠져 나간다.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가령 휘발유 가격이 ℓ당 1710.41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정유사는 원료비와 정제비, 정제이윤, 판매관리비, 품질검사료 등으로 감안해, 시중 주유소에 677.34원(39.6%)에 공급한다.

주유소는 여기에 정부가 메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관세 △수입부과금 등 총 6가지의 세금을 합한 936.21원과, 유통비와 마진 71.20원(4.2%), 카드수수료 25.66원(1.5%)을 더해 최종 ℓ당 1710.41원의 가격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수출로 인한 환급액을 제외하고 올해 1분기 석유관련 세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정도를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정유사 ‘팔비틀기’를 하는 것 보다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높은 비율의 세금과, 많이 걷힌 세금도 한 몫 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세수 중 석유관련 세금이 13%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 유류세 인하를 선뜻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