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위기관리대책회의..2년6개월 성과 살펴보니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가 22일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8년 7월 유가가 폭등하면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된 지 2년6개월 만이다.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내년부터 다시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된다.

2008년 7월10일 1차 회의 이후 모두 82회 개최해 238건의 안건을 논의한 위기관리대책회에서는 △위기대응 △일자리 창출 △미래대비 및 경제체질 개선 △서민생활 안정 등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위기대응 = 정부는 2008년 7~8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유가 상승 및 국제 곡물가격 상승 대응을 주로 논의했다.

7월에는 고유가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계획, 1단계 에너지절약대책 추진 현황과 2단계 대책 추진계획, 석유수급 동향과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8월에는 원자재 가격동향·대응방안, 국제곡물가격 동향·대응방안을 수립했다.

2008년 9월 리먼사태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미국 금융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 예산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세제·재정운용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010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중국경제 리스크, 주요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주요이슈 등을 점검했고, 최근에는 북한이 연평도를 도발한 당일 회의를 열어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조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 = 2008년 상반기부터 악화된 고용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공부문별 일자리 대책을 수립했다.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완화, 경쟁촉진 등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도 마련했으며, 2010년에는 관광·레저 등 고용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서비스 분야별 일자리도 만들었다.

민간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환경개선, 투자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 등을, 지역경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남해안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했다.

◇미래대비·경제체질 개선 = 위기 이후에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미래 대비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우선 녹색기술산업·첨단융합산업·고부가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 등을 마련했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녹색인증 활성화 방안 등도 수립했다.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과 재정성과관리를 강화했으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기업 간 협력관계 선진화 추진계획도 세웠다.

◇서민생활 안정 =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생필품의 가격안정은 물론 공공요금 운용방안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기상악화·명절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 불안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한시적 관세폐지, 수입확대 등 유연한 수급대책을 펼쳤다.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생활비 부담경감 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희망근로 보완대책 및 10년 계획안 등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방안들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경기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과 함께 우리경제의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북한 리스크를 비롯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위기 재발시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위기탐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