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5~64세 고용률 급감세, OECD 증가세

우리나라 고령자 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과는 반대 양상으로 특히 50세 이상 중ㆍ고령자의 고용 질이 다른 연령대보다 열악해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또 연금을 받는 공식 은퇴연령보다 실제 은퇴연령이 높은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국내 55~64세 고령자의 고용률은 1994년 62.9%에서 2009년 60.4%로 하락한 반면 OECD 평균치는 46.1%에서 54.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54.4%에서 60.6%, 독일은 35.9%에서 56.6%, 네덜란드는 29%에서 52.6%, 캐나다는 43.6%에서 57.6%, 영국은 47.4%에서 57.5%로 각각 상승했다.

국내 55~54세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994년 63.3%에서 지난해 61.8%로 낮아졌으나 OECD 평균치는 48.7%에서 57.8%로 높아졌다.

이같은 현상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며 앞으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지난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에 달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OECD는 전망하고 있다.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데 115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 41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50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고용 질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고용부가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취업자 2명 중 1명(48.2%) 정도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율은 전체 연령대 평균(33.1%)보다 많고 청년층(31.6%), 30대(24.5%), 40대(30.3%) 등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불완전 취업자' 비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체 불완전 취업자 중 50세 이상의 불완전취업자 비율은 2004년 32.3%에서 지난해 42.8%까지 늘어났다.

50세 이상 중ㆍ고령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비율 역시 51.4%로 전연령 평균치 70%보다 현저히 낮은 반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48.6%로 모든 연령대 평균치 30%보다 높다.

50세 이상 중ㆍ고령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도소매ㆍ음식숙박업(22.5%), 농림어업(18.4%), 제조업(11.6%) 등의 차례였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의 80%가 영세자영업주(5인 미만)로, 이들은 소득 수준이 열악하고 휴ㆍ폐업률이 높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은 44.3%로 1990년의 64%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다.

이에 200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1/2 미만자)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 13.3%를 크게 웃돌았다.

또 OECD 대부분 국가의 실제 은퇴연령이 연금을 수급하는 공식 은퇴연령보다 낮으나 한국은 예외인 것으로 분석됐다.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OECD가 조사한 회원국 평균 공식 은퇴연령은 남성(여성)의 경우 63.6세(62.3세)로, 실제 은퇴연령 63.5세(62.7세)와 비슷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공식 은퇴연령은 모두 60세인 반면 실제 은퇴연령은 각각 71.2세, 67.9세로 격차가 컸다.

고용부는 중고령자의 연령과 전문성을 고려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중고령 실직ㆍ구직자들이 선호하는 고용센터 등과 같은 공공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