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깡통주택' 구제 계획 효과는?

오바마 정부의 '깡통주택’소유자 구제책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연방주택국(FHA)이 최근 발표한 ‘단기 재금융’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CNN머니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제도는 집값이 대출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깡통주택 소유자에게 재금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택 가격의 97.7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재금융이 가능하다.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시행한 은행이 원금 잔액의 최소 10%를 탕감해야 하며 대출 총액이 주택시세의 1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50만~150만명에 이르는 깡통주택 소유자들을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바클레이즈 캐피털의 산디프 보르디아 애널리스트는 “과거 비슷한 프로그램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30만명도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대출 원금 탕감을 꺼리고 있는데다 대출자들이 채무를 꾸준히 이행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르디아 애널리스트는 내다봤다.

채무자들이 재융자를 받은 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연 소득의 3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총 부채 비율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부동산시장 회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할 전망이다.

크레딧스위스의 찬드라짓 브하타차르야 애널리스트는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깡통주택 소유자들은 디폴트를 선언할 가능성이 적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오히려 채무자들에게 채무 기회를 제공하고 채무를 유지하길 바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