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pth] "中, 日 제쳤다?"...격차 여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일본의 경제규모와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는 시장에 평가에 대해 다소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을 ‘G2’로 명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부담감을 드러낸 바 있다.

글로벌 경제의 책임 의식과 중국만의 독특한 경제 발전을 가지는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위상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3566달러로 세계 99위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의 개인 평균 GDP는 3만9573달러 세계 16위로 나타났다. 중국의 11.1배 규모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전세계 평균 GDP 80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과학원은 그러나 중국경제가 일본보다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중국이 가진 강한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인구는 일본 인구의 6~7배. 이는 중국이 일본보다 성장 잠재력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국토 면적 또한 일본 보다 넓으며 자원 매장량에 있어서도 중국은 일본을 능가한다. 이는 중국이 일본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으며 경제체제의 자생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사회과학원은 말했다.

중국이 향후 10년간 7% 이상의 GDP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일본은 불과 2% 가량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추월할 뿐 만 아니라 큰 수준으로 능가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키운다는 평가다.

일본의 현재 재정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도 일본 경제를 우려할 만한 요인이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200%를 육박한다.

반면 중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20%로 일본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노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 고령화 문제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향후 젊은 근로자들이 부양해야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제적 이점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일본보다 강하며 훨씬 우세한 입장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제2의 경제 대국’이라는 시장의 평가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사회과학원은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 일본이 이미 선진국 대열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인구 구성에서 노령 인구 비율이 늘고 있어 일본 경제가 이미 노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후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일본경제가 지난 90년대 거품 붕괴 후 장기 침체에 진입했지만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선 상태에서 붕괴 위기를 맞이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변수가 크다는 사실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사회과학원은 만약 중국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잘못된 통화정책을 취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4000~5000달러의 수준에서 붕괴를 야기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과 일본 모두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해외 투자 이익의 비중이 무역 흑자규모를 넘어서 반면 중국은 현재 전환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해외 자산에 있어서 일본은 기업과 개인이 해외자산을 장악하고 반면 중국의 해외자산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이유로 중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는 여전한 차이를 보인다고 사회과학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