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사업자, 예비면허 준 뒤 심사해 최종 허가 바람직"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 일정 기준을 갖춘 사업자에게 예비면허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본면허를 허가해 주는 '복합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언론 학계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디지털컨버전스포럼 주최로 지난달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성공하는 종편채널 선정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대학교 한진만 교수 사회로 동국대학교 김관규 교수가 '종편채널 선정의 합리적 심사기준과 방식'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토론은 숙명여자대학교 도준호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심상민 교수, 충남대학교 이승선 교수, 여성민우회 강혜란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매일경제신문 온기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종편채널의 선정방식과 심사기준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비교심사방식, 순차적 선정방식, 준칙주거에 의거한 선정방식, 사업자간 적정사업자 유도형 선정방식 등 다양한 종편채널 선정방식을 소개하며 "현 시점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적 판단 하에 종편채널 진입을 결정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과거 적용된 특정 방식 하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개별 방식의 장점이 결합된 복합적 선정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1단계로 희망 사업자 가운데 예비 사업자를 준칙주의를 적용해 정해진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예비면허를 부여하자"며 "2단계에서 일정 시간을 두고 사업제안서 상의 계획을 이행했는지 검증해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본 면허를 부여, 방송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심 교수는 "지난 IPTV 선정방식 귀감삼아 이번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며 "규모와 자본금만을 따져 큰 회사만 선정하는 것은 작지만 새로운 미디어의 미래에 도전하고자 하는 내실있는 회사에게 기회조차 앗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심 교수는 이어 "양질의 콘텐츠는 종합편성이라는데 얽매여 드라마, 교양 등을 구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사업자만의 주특기가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준비가 된 사업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소장은 "정책을 추진한 정부 여당이 일관성있게 책임까지 질 수 있어야 한다"며 "비교심사를 통해 내실있는 사업자가 선정돼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역시 "현재 미디어 광고시장 규모를 감안할때 종편채널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언론학자 3분의 2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2조4000억~2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좁은 광고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사업자를 비교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한국 미디어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온 위원은 "국내 광고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 키우면 된다. 능력있는 다양한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온 위원은 "1개업체를 선택했을때 실패했을 경우에는 선정 주체 역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사업체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 참가자들은 "종편 사업자 심사과정에서 시청자들의 의견 역시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지 정부는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