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 한ㆍ미 동맹 굳건함 재확인

한미 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점을 오는 2015년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 미국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가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결정은 타당한 판단”이라며 “이번 결정은 한미 동맹이 최상의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밝혔다고 27일(현지시간)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벡톨 교수는 “이명박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된 것이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작권 전환시기가 당초 2012년에서 3년 뒤로 연기된 만큼 한국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비롯한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 세부사항에 대해 벡톨 교수는 “한국의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전술지휘통제체제(C4I) 구축을 위한 패트리어트(PAC-3) 미사일 및 함대공 탄도탄 요격미사일(PAC-3 ABM) 도입 등 선진적인 국방시스템 개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 그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북한이 해군력과 특수전 전력 등 여전히 잘 훈련된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재래식 전력 확충에 한국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 동안은 한국과 미국 해군의 합동전력 강화에 초점이 모일 것”으로 전망했다.

앨런 롬버그 헨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시점 연기는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및 핵실험과 올해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새로운 국면을 맡았다”면서 “한국군은 전쟁 발발 시 지상군 대응의 대부분을 맡기 때문에 전작권이 한국의 자주국방을 해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롬버그 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대북억지력의 지속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실장은 “북한에 대한 안보대응태세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특히 북한이 미국의 태도에 대해 오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전작권 전환 연기에 지지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