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고용전략회의개최…대학구조조정 유도키로
정부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라 향후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대통령주재 제5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08~2018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결과에 따라 향후 대학 구조조정 유도, 산업․직종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일자리 중개기능 강화, 고령자 고용연장 및 비경활인구 노동시장 유입 확대, 녹색일자리 등 성장분야 투자 및 인력양성 지원 등의 정책과제를 6월중에 수립예정인 국가고용전략에서 구체화해 반영할 계획이다.
전망에 따르면 취업자는 향후 연평균 20만8000명씩 증가해 2018년 2565만9000명, 고용률은 60.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고령화, 고학력화, 여성 증가 등 세가지 트렌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는 연간 4만5000명 수준의 초과공급이 발생해 대학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취업자의 72.5%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반면 농림어업 및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4.8% 및 14.7%로 줄어 들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가 심화될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10대 유망산업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통신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직업은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 통신․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금융․보험 전문가, 경비원, 의료복지 단순 종사자 등으로 전망됐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인구성장률은 감소하지만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고령층이 연평균 28만4000명 증가하면서 고령층의 비중은 2008년 18.0%에서 2018년 27.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학진학률의 급속한 상승으로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2008년 36.8%에서 2018년 44.0%로 급속하게 늘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30~34세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49.9%에서 2018년 51.7%로 1.8%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학력수준별 신규 수요․공급 전망을 살펴보면 전문계고 및 대학원 졸업자는 전반적으로 수급균형을 유지하지만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는 전문대 연 2만8000명 대학 연 1만7000명으로 연간 약 4만5000명 수준의 초과공급이 발생해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2016년 이후 학령인구가 급감하여 대학정원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3년 고교졸업자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20만명 가량 부족해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