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재정위기...2010년판 그리스 신화 부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블로그 ‘리얼 타임 이코노믹스(RTE, Real Time Economics)’를 통해 최근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2010년판 그리스 신화가 부활했다고 전했다.

RTE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 대학 경제학부의 카르멘 라인하르트 교수는 워싱턴포스트 9일(현지시간) 일요판에 전 미 연방준비제도(Fed) 금융정책 국장이자 현재 미 기업연구소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협회(AEI)의 이코노미스트인 남편 빈센트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에 관한 5가지 신화를 기고했다.

이들이 말하는 5가지 그리스 신화는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의 배경과 원인ㆍ전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라인하르트와 빈센트가 분석한 첫 번째 그리스 신화는 유럽의 채무위기가 신종 위기라는 점이다. 이들은 유럽 각국 정부가 통화 평가절하로 인해 몇 세기 전부터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례로 그리스는 지난 180년 중 90년동안 디폴트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두 번째 신화는 그리스와 같은 소경제 국가의 위기가 대규모 금융 위기로 발전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다. 라인하르트 교수는 1997년 태국에서 비롯된 아시아 통화 위기가 그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신화는 유럽의 국가부채 문제는 긴축재정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다만 긴축재정이 필요하다 해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디폴트든 재정안정 과정이든 모두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암울하다.

네 번째 신화는 그리스 금융 위기의 원인은 유로화 도입에 있다는 이야기다. 유로화 도입이 그리스에 거액의 빚을 지기 쉽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도 거액의 공적 채무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아도취에 빠져 그리스에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마지막 신화는 이번 같은 위기는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년 전만해도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하나가 디폴트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상상을 누가 했겠는가.

라인하르트 교수는 “미국이 언제까지나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RTE는 미 경제와 Fed의 금융정책, 경제이론 등에 관해 독자적으로 취재한 뉴스나 분석, 논평을 게재하고 있다.

카르멘 라인하르트 교수는 지난해 하버드 대학 경제학부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와 공저로 금융 위기 연구서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Folly)”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