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비과세·감면 특례 일몰 종료 심사"

입력 2010-03-03 10:59

이한선 기자 griffin@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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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행사서 언급

(뉴시스)

정부가 비과세·감면 특례 일몰 종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코엑스에서 열린 44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과거 고세율 시대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졌던 비과세.감면 특례는 지원의 효과성과 지원목적의 달성 여부에 따라 일몰 종료 여부를 심사하고 신규 조세감면은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스포츠 분야 지원을 위해 소위 비인기 종목의 팀을 창설해 운영할 경우 팀 운영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선진사회 진입과 국격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한식 세계화를 지원하고자 막걸리 등 우리 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고용친화적 조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조세특례제도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