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 올해 FTA 추진 크게 늘어난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올해 경제 회복을 위한 수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확대, 수출 시장 확보와 경제 협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1월 인도, 태국과 FTA 발효에 이어 잠정적용 형태로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현재의 10.9%에서 25.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2010년 전망치와 비교할 때, 중국의 18.5%, 일본의 15.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명진호 연구원은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현황과 2010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RTA) 발효는 21건으로 2009년의 16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협상 타결 또한 작년 9건에 비해 6건 늘어난 15건이 타결될 전망이며 신규 협상 개시도 15건으로 지난해 12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내 발효가 기대되는 지역무역협정은 연초 발효된 한-인도 CEPA, 아세안(ASEAN)-인도 FTA 상품협정,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등 5건 지난해 말까지 공식서명을 완료한 중국-페루 FTA, 캐나다-콜롬비아 FTA, 칠레-터키 FTA, EFTA-세르비아 FTA, 뉴질랜드-말레이시아 FTA 등 15건이 포함된다.

한-EU FTA는 작년 말까지 공식서명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오는 4월 공식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며 연내 잠정적용 형태로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발효 전망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15건의 지역무역협정이 연내에 타결되고 공식서명, 비준 등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에는 한-페루 FTA, 일-페루 EPA*, EU-페루 AA, EU-콜롬비아 AA 등과 같이 최근들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의 페루와 콜롬비아가 관련된 FTA가 다수 포함됐다.

신규 협상 개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15건의 신규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특히 EU와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상개시가 눈길을 끈다. 그 동안 EU-아세안 FTA는 경제블록 차원에서 논의됐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EU가 개별국가 별 FTA 추진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근린경제대국과의 FTA를 마무리 한 뒤 개별국가 별 협상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FTA 발효국과 교역비중 25.3% 전망

FTA 추진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10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발효가 예상되는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는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작년 FTA 발효 실적이 없어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10.4%로 전년도와 비슷했지만 올해는 인도, 태국과의 FTA가 발효됐고 하반기 잠정적용 형태로 EU와의 FTA까지 발효될 경우 교역 비중은 무려 14.4%p나 증가한 25.3%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중국의 18.5%, 일본의 15.9%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도의 경우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한 국가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FTA 추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난해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7.1%까지 늘었고 올해는 한국, 아세안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15.7%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밖에 올 1월 아세안과의 FTA가 발효된 호주와 뉴질랜드는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각각 7.6%p, 7.4%p 늘어나고 산유국 GCC와의 FTA 발효가 기대되는 싱가포르는 수출 비중은 1.7%p 소폭 증가하나 수입비중이 커서 전체적으로 교역비중은 6.3%p 큰 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