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단기성과 치중"⋯"양육지원, 출산율 제고효과 미미"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존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단기성과 달성에 치중됐으며, 저출산 대응정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육지원 분야는 연계·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3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저출생 대응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5월 설립된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인구정책 평가·개편 등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평식 조세연 인구정책평가센터 정책연구팀장은 ‘인구정책의 평가와 관리 방향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개별 사업들이 인구문제 완화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기획·조정·집행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구문제 완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가 구성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수립되기보다는 각 부처의 필요에 의한 개별 사업들이 먼저 구성된 후 사후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예산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이 관련 사업으로 제시됐다.

여기에 중앙·지방 간 유사·중복사업의 존재, 단기성과 중심 평가지표 설정에 따른 중장기 목표 분석·평가 부재를 문제로 꼽았다. 이에 김 팀장은 생애주기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평가하는 체계 확립과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세정 조세연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은 ‘양육지원 사업의 효과와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양육지원 사업이 현금지원과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정책연계 부족과 전달체계 비효율로 실질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기준 양육지원 예산은 전체 저출산 대응예산의 87.5%를 차지하는데, 지속적인 예산 확대에도 합계출산율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도입은 임신 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은 합계출산율을 늘리는 효과가 있었으나 지원수준이 높아진다고 합계출산율이 지속해서 증가하진 않았다.

돌봄서비스는 공급·품질 문제로 경력단절 해소에 기여하지 못했으며, 사교육 대체효과도 불충분했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큰데, 상대적으로 공급률과 정원충족률이 낮은 비수도권은 다시 서비스 공급·품질이 저하하고, 이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하 센터장은 정책연계 강화와 재정 지원구조 개편, 지역별 인프라 재조정 등을 제언했다.

이 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오종현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 방향)의 발표와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실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2세션에서는 초저출산의 구조적 원인과 장기전략의 필요성, 일·가정 양립 인프라 구축 방안과 유연근로제도의 실효성, 인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는 인구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확산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층적 정책과제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3세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