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입 맥주 유통 확대 등 규제 개선으로 소비자 선택권 늘어"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 맥주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가정용 맥주 시장과 면세점 주류 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한 게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그간 공정위의 규제개선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후적,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정위는 2016년 '맥주 시장 분석'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개선안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소관 부처와 개선방향을 협의했다. 이에 수제 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생산과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우선 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한하던 담금 및 저장조의 시설규제를 기존 75㎘에서 120㎘로 완화했다. 주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허용으로 대기업의 유휴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도 가능해졌다. 소규모 맥주 사업자도 편의점, 대형할인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어졌다.

조세 부과 체계는 종가세(가격)에서 종량세(생산량)로 전환해 단위당 세금부담이 큰 중·소규모 맥주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수입 맥주와의 조세 차별성 논란이 해소됐다.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가 폐지되고 소매점에 구매한 가격 이하로 판매를 금지했던 규제도 개선됐다.

공정위의 분석 결과, 이런 규제개선은 2020년 이후 수제 맥주의 유통 확대는 물론 시장 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로 이어졌다.

우선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내 맥주 제조사가 2배 이상 증가해 시장 참여사업자가 33개에서 81개로 대폭 늘어났다. 시장점유율(매출 기준)을 보면, 2022년 수제 맥주 점유율은 2019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수입 맥주는 2022년까지 지속 감소한 이후 2023년 소폭 증가했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됐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 수는 캔맥주 브랜드의 증가에 힘입어 약 4배 증가(81→318개)했다. 규제개선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로 대형할인점과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맥주 브랜드 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캔맥주 브랜드는 2019년 26종에서 2023년 154종으로 크게 늘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

가격 안정 효과도 있었다. 주세제도 개편과 수제맥주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요 수제 맥주는 출시가격과 비교해 2020년 이후 크게 하락했다가 2023년 들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 변화 정량적 분석도 했다. 그 결과, 국내 수제 맥주 제조사가 모두 오비맥주에 합병될 경우 2023년 기준 수제 맥주의 가격은 ml당 3.5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캔맥주의 가격과 품질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수제 맥주 시장이 철수할 경우 소비자 후생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시장의 다양성 증가에 따른 순 후생 증대 효과는 매년 증가해 2019년에는 캔맥주 1캔당(500ml) 약 135원, 2023년에는 약 825원 인하되는 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면세점에서의 주류 판매 효과도 분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사업에 대한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해 2015년부터 복수업체가 선정됐다.

주요 주류제품 15개를 선정해 가격 인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규제개선 전에는 총 38회의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개선 이후에는 총 18회에 그쳤다. 평균 가격 인상률 역시 기존 9.4%에서 3.8%로 50% 이상 감소했다.

이전까지 판매촉진 행사는 연평균 18건에 불과했지만, 복수업체 선정 이후에는 46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기존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았던 브랜드 및 제품을 경쟁업체에서 취급하면서 소비자들의 주류선택권도 확대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자세히 협의해 개선안이 실제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