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 2.0 대응 카드 실상 제한적”

입력 2024-12-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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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관세·핵심 광물 수출 금지 등 한계
결국 답은 ‘협상’...“미국도 중국의 고객”

▲2019년 6월 29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찾은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만났다. 오사카/AP뉴시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위협에 보복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자신해왔지만, 사실상 내세울 카드가 많지 않다고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분석했다. 맞관세 부과부터 첨단 전자제품 등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출 금지, 중국 내 미국 기업 제재 등이 가능하지만 모든 경우 중국 역시 역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가장 먼저 가능한 카드는 ‘맞관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중국 60% 관세를 예고했다.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중국도 미국산 수출품에 부과할 수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이 쓴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대중 수출보다 비중이 크다면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핵심 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 기업 제재 역시 한계가 있다. 중국이 중요한 광물 생산과 정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유일한 공급국은 아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중국보다 캐나다에서 더 많은 갈륨을 수입했다. 가공 게르마늄 최대 공급국은 독일이다. 해당 광물 모두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다.

특히 중국의 광물 지배력은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한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해 가격이 높아진다면 시장 참여를 꺼렸던 다른 국가가 뛰어들 수 있다. 또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가능하다.

미국 기업을 제재한다고 해도 중국의 내수 부진과 과열 경쟁으로 시장 매력도가 이미 떨어져서 큰 효과가 없다고 WSJ는 지적했다. 제너럴모터스(GM)는 중국 사업 부진에 현지 합작사 구조조정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4분기 50억 달러(약 7조3415억 원)가 넘는 비용을 상각 처리할 예정이다.

미 국채를 대규모 매각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이 무제한 매입에 나선다면 이 역시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결국 남은 것은 ‘협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서치업체 로듐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 부문장은 “결국 미국도 중국의 고객”이라며 “이들이 중국산 상품을 사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