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불확실성 커져...IRA 향방도 살펴야”
유럽 국가들, 극우 세력 부상에 덩달아 위기
트럼프 반기는 인도, 석탄 발전소 신규 투자까지
22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결정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퇴임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대응을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발표한 새 NDC도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61~66% 줄인다’는 새 NDC를 발표했다. 그러나 NDC를 제출하게 될 파리기후협정에 대해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재탈퇴를 공약했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대응 관련법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새 NDC 결정을 5월 17일 총선거 이후로 미룰 예정이다. 크리스 보웬 호주 기후에너지환경수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접근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호주 기후변화청이 2035년 목표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호주 야당 연합은 전력난을 이유로 탄소 감축 목표를 수정하고 원자력발전 금지 정책도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보웬 장관은 IRA의 향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위기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많은 EU 국가가 지난달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맞춰 강화된 NDC를 설정했음에도 정치 상황에 따라 기후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기차 산업 불황 등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 정책에 부정적인 극우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트럼프 당선인의 움직임을 반기는 대표국가다. 인도는 올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석탄 소비가 증가한 나라다. 국영 인도석탄공사는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80억 달러(약 12조 원)를 투자하고, 정부는 2032년까지 발전소를 3분의 1 더 늘리기로 했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인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경제 부진 장기화로 중국이 약속을 지킬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