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둘째를 낳을 결심

A 씨만의 고민은 아니다. 물론 아들·딸 상관없이 둘째를 낳는 사람이 더 많지만, 유명 맘 카페 등을 보면 이러한 엄마들의 고민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둘째나 셋째부터는 성별을 고를 수만 있다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냐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들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성별을 선택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시험관 시술시 부모가 원하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윤리적 문제로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에서 부모가 성별 선택을 원할 시 이를 막지 않는 이유가 흥미롭다. 미국은 ‘가족 구성계획에 대한 개인의 자유’에 더 무게를 두고, 부모의 성별 선택권을 막지 않는다고 한다.

당장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이 아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생각의 틀을 바꿀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의 대전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전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를 막기엔 충분치 않다. 이제 우리나라도 생각의 틀을 바꿔 ‘가족 구성의 권리와 자유’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수 있다.

일본이 인구소멸 대책으로 ‘아동가정청’을 만든 것도 대전제를 바꾼 결과물이다. 단순히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출산 이후 ‘아동 삶의 질’에도 초점을 맞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청을 하나 신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내부 비판도 있었지만,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우리 정부도 모범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고민은 이미 차고 넘치게 했다. 이제는 발상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