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잠재성장률 20여년 후에 0.6% 수준까지 하락…구조개혁에 달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으로 둔화하면서 안정세를 이어갔다. 3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54(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2021년 3월 1.9%를 기록한 뒤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국제유가 하락과 햇과일 출시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된 영향이 컷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이 추석을 2주 앞두고 명절을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한국은행 경제모형실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혁신 부족 등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잠재성장률 장기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30년대 1% 초중반에서 2040년대 후반경에는 연평균 약 0.6%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전망 방법은 생산함수접근법을 적용했다. 생산함수접근법은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인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미래 추세를 가정하고 이를 생산함수에 투여해 장기 잠재성장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연구팀은 “자본투입 및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현재 추세에 따라 서서히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노동투입 기여도 역시 점차 하락한다는 가정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다만 연구팀은 구조개혁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주요 내용별로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잠재성장률 장기 제고효과를 시산해본 결과 △총요소생산성 향상 0.7%p △출산율 제고 0.1~0.2%p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0.1%p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잠재성장률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팀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 및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 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