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불발됐지만…“시간문제, 수혜 지속될 것”

▲미국 의회가 추진하던 생물보안법이 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도 포함되지 못하며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사진제공=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올해 통과가 유력했던 미국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미국 상·하원 일부 주요 의원들의 반대와 중국 기업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는 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라며 큰 기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수혜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와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폴리티코 등 외신은 미국 의회가 추진하던 생물보안법이 국방수권법안(NDAA)에 이어 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도 포함되지 못하며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생물보안법안은 미국 의회가 선정한 해외 적대국의 우려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으로 우시 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 BGI그룹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갈등 속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를 받아 통과 가능성이 컸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와 올해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발의 후 상‧하원 상임위원회와 하원 전체 회의를 차례로 가결되며 연말 통과가 유력했다.

하지만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짐 맥거번 하원의원과 공화당 켄터키주 랜드 폴 상원의원 등 일부 주요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 규제 대상으로 지명된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택,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의 로비도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저지했다는 평가다.

결국, 올해 중국기업들이 생물보안법안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통과 여부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하지 못하며 동력을 잃었지만, 법을 추진한 공화당이 내년 다수당이어서 법안 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다만 내년에 다시 입법 절차를 거치더라도 논란이 됐던 조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반대하는 주요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숙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수혜를 기대하던 국내 CDMO 기업들은 통과 시기만 지연됐을 뿐 현재 미국이 중국 견제에 대한 기조가 유지되고,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내 CDMO 업계 관계자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고객사 문의는 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내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든 중국을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유예된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더 강하게 견제할 것이라는 스탠스가 여전해 고객사 입장에서 중국 기업을 파트너로 선정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미중 갈등 기조가 유지되는 한 국내 CDMO 기업의 수혜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