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어 프랑스 연정도 붕괴…‘EU 양대 축’ 정치 혼란에 트럼프 견제 먹구름

(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독일에 이어 프랑스 연립정부마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 끝에 집권 3개월 만에 붕괴했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럽연합(EU) 구심점 역할을 하는 양국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EU 차원에서의 견제와 협상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회(하원)는 이날 오후 미셸 바르니에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통과로 붕괴한 것은 1962년 이후 62년 만이다.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의 재임 기간은 불과 3개월로 1958년 제5공화국 성립 이후 최단 기간으로 기록되게 됐다.

증세와 사회 복지 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예산안이 갈등의 단초가 됐다. 바르니에 총리는 2일 202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회보장 재원 법안에 대해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특례 조항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 측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극우 국민연합(RN)이 좌파 신민중전선(NFP)이 제기한 불신임안을 지지하면서 가결 처리됐다.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발언하는 모습이 화면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총리 교체는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불신임안이 통과돼도 국가 원수인 에마뉘엘 마크롱의 대통령직은 유지되지만 야당에서는 총리 임명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마크롱 정권의 구심력이 한 단계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독일에서도 11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 연정(자유민주당·사회민주당·녹색당)이 붕괴했다. 2025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자유민주당이 연정을 탈퇴했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총선을 새로 실시할 예정이며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더욱 세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처럼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는 정권에 양국 유권자들은 등을 돌리고 있다. 10월 말 기준 올라프 숄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10월 말 기준 14%로 2021년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도 23%로 2017년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시점이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내년 1월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결속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유럽과도 무역 문제로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때인 2018년 안보를 이유로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동맹국 간 보복 전쟁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무역 협상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속하는 러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미국산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핵심 국가들의 국내 정국이 흔들리면 유럽의 단합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 RN이 예산 협상에서 EU 분담금 인하를 요구하는 등 반(反)EU 기류까지 불거지면서 유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맞이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